유언집행청구 효력이 현실화되려면

 

유언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집행을 하지 않으면 유언내용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당첨된 복권을 가지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는 행동과 마찬가지인 것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의 작성보다도 더 중요한 유언집행청구 효력에 관한 소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상속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할 때 그 마음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소송을 하기로 결심한 때 감정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동생과 언니 오빠와 사이가 멀어지거나 심각한 상황은 부모님과의 인연도 갈라지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소송 중에 마음이 상해 힘들고 냉정해지는 마음을 가져야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할 지 고민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부모님의 재산이고 살아생전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부모님 지원 없이도 생활할 수 있으니 상속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마음을 비웠다 하더라도 불편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유언은 상속인의 상속권에 변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유언집행청구는 이를 확정하기 위한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며 소송 결과에 따라 유언집행청구 효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상속인으로 아들, 딸이 있고,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파트, 상가, 예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습니다. 

 

 

본래 법정상속분에 따르면 위 모든 재산에 관하여 아들과 딸이 1/2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으로 말미암아 아파트만큼은 아들이 단독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딸의 권리를 앗아간다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유언만으로 아들의 단독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파트에 관하여 아들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야만 위 유언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언집행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유언을 무효하는 소송을 하거나 집행을 청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부도리한 일이 되어 망설이게 될 수 있지만, 나몰라라 하는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원망스러움이 높아져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딸이 위 유언을 인정하여 유언집행(아들 명의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협조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요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그렇게 흘러가는 일은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딸이 유언의 집행에 동의하지 않으면 아들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데에 장애가 발생합니다. 결국 유언집행청구 효력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경료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는 유언서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언집행자에 의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집행자는 유언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언자가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언집행자가 없으면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 제도는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연 재산 상속과 관련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상속변호사의 조언 또는 상담을 통해 본 유언이 유효한지, 누가 상속인인지, 그리고 상속분은 어떠한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 기다리기만 한다면 나의 권리를 찾는 것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청구의 소의 원고는 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에서 유언집행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됩니다. 즉, 앞 선 사례를 예로 들자면 아들이 원고가 되어 딸에 대하여 유언집행청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제3자가 유언집행자로 지정되었다면 그 유언집행자가 원고가 되어 유언집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불리한 유언이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이득인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이 불만을 품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공정하게 집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상속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유언과 관련하여 궁금하지만 내용을 확인하다보면 오히려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지만 해결할 방법을 찾고 있거나 혹은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원한다면 상속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설명을 들으신 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는 유언집행청구 효력을 비롯한 다양한 유언소송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