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변호사 역할과 중요 논점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상속 유류분변호사(相續 遺留分辯護士)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당연히 성실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의 경우에는 실력 있는 상속 유류분변호사의 의존도가 훨씬 큽니다. 유류분소송은 일반 민사사건(民事事件)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특수한 영역에 속한 소송이라 유류분을 경험해본 변호사와 그렇지 않은 변호사의 실력 차이는 소위 천양지차(天壤之差)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에서 중요한 논점은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논점들을 상속 유류분변호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소송의 판도(版圖)가 달라지죠. 그럼 유류분에서 중요한 논점과 상속 유류분변호사의 역할을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유류분변호사가 말하는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첫 번째 논점은, ‘유류분산정(遺留分算定)의 기초재산(基礎財産)을 확정하는 일’입니다. 유류분반환은 유류분 자체의 반환이 아니라 유류분부족분(遺留分不足分)의 반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한 후 유류분부족분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棄却), 즉 패소로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상속 유류분변호사는 실제 있었던 특별수익(特別受益)을 소송 과정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상속 유류분변호사는 과거에 있었던 특별수익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여러 입증활동(立證活動)을 하는데, 특정 증거(證據)를 확보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여야 하는지, 재산의 이동 경로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가 핵심(核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에서 중요한 두 번째 논점은 ‘소멸시효(消滅時效)의 문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短期消滅時效)에 걸립니다. 이 중 어느 한 쪽이 완성(完成)되었다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소멸시효 중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皮相續人)의 사망사실과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사실(贈與事實)을 안 날로부터 1년인데, 상당수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문제됩니다.

상속 유류분변호사는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의뢰인의 진실을 재판부에 충실히 납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어이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결과를 방지하는 것이죠.

 

 

상속 유류분 변호사가 말하는 마지막 논점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문제’입니다. 유류분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실한 사실을 재판부에게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점이 바로 이것인데요, 거짓말을 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깨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주장과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도 진실한 사실을 재판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면 그 진실한 사실은 재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됩니다. 상속 유류분변호사는 의뢰인이 주장하는 바가 재판부의 판단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자인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가지고 혼자 고민한다고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상속 유류분 문제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상속 유류분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