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 하려면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 이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위자료 소송의 청구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 즉, 상간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자소송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간자소송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형법 상 간통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과 민법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죠. 간통죄의 경우 범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양 당사자가 행위를 해야 하는 대향범이었기 때문에, 외도를 한 자신의 배우자를 고소할 경우 상간자도 같이 고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간통죄로 고소하는 형사소송은 위자료 합의와 그 지급의 수단측면도 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간자소송 중 위자료청구소송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유일하게 가능한 상간자소송은 이제 위자료청구소송만 남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는 정신적고통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는 배우자의 외도로 말미암아 입게 된 정신적 고통과 그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상간자소송은 간통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심리하는 것을 주된 소송목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 구체적인 기준은 외도의 횟수와 기간, 외도가 발각된 후 상대배우자의 사과 유무나 태도, 외도 과정에서의 배신행위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남편, 또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가정을 파국으로 이끈 남편, 또는 아내도 너무나 밉겠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증오도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은 마음의 병을 앓으며 끙끙 앓고 있는데, 전혀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간녀, 상간남를 볼 때면 분노에 휩싸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때 상간자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마음의 멍에를 달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위자료 지급의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법원은 자신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작정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들만 들이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와 상간녀의 비도덕적인 행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이루어 인과관계를 형성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상간자소송에서 위자료책정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상간자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비방은 사건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법률논리는 없이 비방만으로 가득한 소장은 상간녀소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제 당사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실수를 자주 범하고는 하지요. 결국에 재판에는 패소하고 상간녀에게 비웃음만 받으며 더 큰 상처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청구는 자신이 받은 마음의 상처를 보상받는 소송이라는 성격이 강한데, 위와 같은 결과는 오히려 상처만 더 벌어지는 가장 최악의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임하기전 정확한 법률정보를 전해 듣고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가장 완벽한 소송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할 정보들도 많고, 증거수집에도 빈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넘쳐나는 인터넷의 바다 속에서 진실한 정보만을 수집하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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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은 주로 배우자 간의 재판이혼 과정에서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보복 감정으로 과도한 위자료가 청구되기도 하고, 반대로 이혼유책사유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도행위나 가해행위를 은폐, 축소하기도 합니다. 외도에 따른 위자료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생각하시거나 당하신 분은 법무법인 세웅 가사상속전담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