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재판이혼 소송비용 부담 망설이지 마세요.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2. 12. 16. 11:07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도 주변에 조언을 구할 곳을 찾지 못해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하자니 부끄럽고 전문가들을 찾자니 이혼상담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답은 얻지도 못한 채 비용만 치르는 건 아닌지 평생 주부로선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앞두고 이혼상담비용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망설이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교육을 받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게 더 나은 이익을 제공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 부담이나 선임비용 때문에 전문가 조언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진행하는 건 마치 자식이 명문대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비싸니 입학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를 최대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증거수집과 합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법원을 상대로 이 작업을 효율성있게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강남구에 사는 S는 결혼 초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다 아내에게 들킨 사실이 있습니다. 집안 성화로 애정없는 사람과 결혼한 S는 당시 이혼하고 싶었으나, 아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고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가정을 잘 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수시로 당시 일을 꺼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농담이라며, 몸 상태가 별로일 때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비난을 가했습니다. 처음엔 S도 죄인 된 심정으로 참았으나 부모님에게까지 막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S는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하는 얘기가 달랐습니다. 누구는 유책배우자라 이혼이 어려울 거라 하고 어떤 사람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이혼상담비용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유는 이랬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로서 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 났고, 지금 상태를 이대로 유지하라고 강요하는 건 S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10년이나 지난 일이라 S의 이혼 청구를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유책성이 남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린 겁니다. 게다가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이유가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그저 보복심에 있다고 보았던 겁니다.

 

 


S가 이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 부담보다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S는 이혼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재산분할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혼 소송비용 부담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이 아까워 당사자가 스스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이 같은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두서없이 감정에 치우친 주장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신가요.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얻어야 할 결과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려면 그에 걸맞는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