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꼭 알아두어야 할 대처 방법

바쁜 일상 속,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말 그대로 '지옥철'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인파로 붐비고 있습니다. 출입문 앞에는 “승차 다이빙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로 이 시간대의 지하철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혼잡한 공간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중에서도 지하철성추행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몇 년 동안 해당 혐의로 처벌받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내 성추행, 어떻게 규정되는 것일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은 기차, 버스, 지하철, 찜질방, 목욕탕, 극장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성추행은 특정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지하철이 매우 붐비는 상황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상대방과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악용해 자신의 행동이 추행임을 숨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의도적으로 추행하지 않았으나, 상황에 따라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면 지하철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촉을 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내에서의 성추행이 가지는 심각한 불이익

지하철성추행의 유형이나 방법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설마 이것이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으로 행동한다면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로, 단순한 접촉이라도 상대방에게 불쾌함을 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2015년 7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중교통 성추행 범죄와 관련하여 20년간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며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헌 판결이 나온 이후로도 입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20년의 신상정보등록 기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법적 불이익은 매우 크며, 그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특히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사회적 평판, 직업적 기회, 일상생활까지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번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 이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이러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대처 방법은

만약 예상치 못하게 지하철 등에서의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올바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매우 복잡하며,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을 처리해본 경험 많은 변호사는 사건을 분석하여 혐의를 경감하거나 무혐의를 입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해당 로펌의 전문성과 경험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며 성추행 사건에 대해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지, 형사법 전문분야에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사항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붐비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는 가급적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간격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혼잡한 공간에서는 몸의 방향을 조절하여 의도치 않은 접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피하려는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거리를 유지하고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주의가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빠른 해결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법률적 조언을 제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불필요한 오해와 심각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상담은 빠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시간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