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생활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방안은

법무법인세웅 대표변호사 2024. 9. 27. 16:30
공중밀집장소추행 상황에서의 현명한 대처방안은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이 발달하여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이 잘 연결되어 있어 출퇴근이나 약속 장소로의 이동이 편리한데요.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차량 2부제가 실시되는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체로 쾌적하게 유지되는 편이지만, 러시아워 같은 바쁜 시간대에는 차내가 꽉 차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편리한 대중교통이지만 밀집된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버스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계절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더운 여름철이 다가오면 시원한 옷차림을 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이로 인해 공중밀집 장소추행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뜻밖의 신체 접촉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을 추행했다면 이는 분명히 공중밀집 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말에서 대다수가 버스나 지하철 같은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한 공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죄는 그 범위가 훨씬 넓은데요. 찜질방, 전시장,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모든 장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적인 추행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에서 예기치 않은 접촉이 일어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성적 추행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서 있어야 하거나, 잡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움직이는 차량 때문에 중심을 잃어 예기치 않은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도와 상관없이 성추행 가해자로 몰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정거 상황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무언가를 잡으려다 우연히 타인의 신체를 건드리는 경우입니다. 팔이나 등과 같은 부위는 괜찮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허벅지나 가슴처럼 민감한 부위를 건드리게 된다면 공중밀집 장소추행으로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하철에서 출퇴근하던 A씨는 혼잡한 시간대에 갑자기 급정거한 지하철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은 A씨는 옆에 서 있던 여성의 허리 부분에 손이 닿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상대방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의도치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상황에서 오해가 발생하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버스에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대 꽉 찬 버스 안에서 손잡이를 잡지 못한 B씨는 갑작스러운 차의 흔들림에 중심을 잃어 앞에 앉아 있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짚게 되었는데요. 그 순간 여성은 깜짝 놀라 성추행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이를 해명하려 했으나 상황은 쉽게 풀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 조사까지 받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밀집된 대중교통 안에서는 불쾌감이 가중되기 마련인데요. 이 때문에 실수로 접촉했다 해도 상대방이 자신의 몸이 더듬어졌다고 느낀다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감하게 반응하며 언성을 높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결국,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단순한 사과로 끝날 수도 있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전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각 개인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에 처했다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예민하게 대응하여 억울한 기분이 든다 하더라도, 이 죄는 성범죄 처벌특례법에 해당하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경미한 추행도 징역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볍게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의 특성상 취업 제약이나 해외 출국 제한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재범 방지 조치로 신상정보 공개까지 이뤄질 수 있어 범죄자로 낙인찍히는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고의로 타인을 추행한 사람에게 낮은 처벌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 공중밀집장소추행범으로 낙인찍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툰 대응이나 부적절한 주장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초기 대응을 잘못하여 억울한 상황을 키우는 사례도 많은데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와 실수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는 데 있어 증거를 수집하고, 현장에서의 발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