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은

강제추행 무죄 받을 수 있는 법적 조력은

 

현대 사회에서 성 관련 사건 중 강제추행은 끝없이 논란이 되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문에서 감경 사유로 자주 언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바른 대응 방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적절한 대처 방법과 무죄를 입증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과정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힘을 얻는 경우라면, 단순히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 무죄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해 다수의 사람들은 '초범'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처음 죄를 저지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초범이라 감형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과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많았고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처벌 전력이 없다면 초범이라는 이유로 정상참작이 되어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번의 판례도 비슷할 것이라 생각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가볍게 처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가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홀로 자신이 받을 형량을 가늠하며 면죄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피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강제추행 무죄 판결을 통해 알아서 참작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상황만으로도 충분히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건들은 직장, 가족, 연인 사이 등 장소나 관계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발생한 B씨의 사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B씨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대리점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C씨는 B씨의 대리점 중 3곳 이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입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친숙한 얼굴을 보며 반가운 마음에 C씨 옆에 앉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노래를 부르며 시끄러워지는 가운데, B씨는 C씨에게 귓속말로 요즘 일이 어떤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상사인 B씨의 이러한 행동이 점차 과감해지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말해보라’며 예고 없이 오른손으로 C씨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C씨는 즉시 손을 밀어내며 ‘만지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B씨의 행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고소가 접수되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허벅지를 쓰다듬었다고 수사기관과 제1심 법정에서까지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직원들 역시 평소 친한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접촉을 본 적이 없었다며 허벅지를 쓰다듬는 행동에 대해 놀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B씨는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C씨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를 피고인이 만졌다는 점에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며 “즐겼을 것이다” 또는 “거부 반응이 없었다” 등의 주장을 계속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로 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언행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C씨는 경찰 조사 당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스러웠던 기억이며, 이전에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없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는 짜증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지만 회사 대표이자 자신의 상사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은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벌금형이나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그는 당시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C씨의 단호한 태도와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를 고려할 때,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징역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C씨의 변호인을 통해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며 강제추행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없고 성실한 생활을 해왔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등 B씨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들을 주장하며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진심 어린 반성과 노력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선고 유예 판결을 이끌어내어, B씨는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굵직한 성추행 사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위험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선처를 바란다거나 시간을 두고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는 과거와 확연히 다릅니다. 과거와 같은 처벌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무죄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언을 구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