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승소를 위해 꼭 알아야할 점

 

법률용어 상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어려워하는 용어들이 무척이나 많지만 그 중 ‘유류분소송’이란 여전히 생소한 단어이며 개념입니다. 상속은 그저 재벌처럼 돈이 많은 집안의 문제라고만 막연히 생각하셨다면 답답함은 더욱 커지고 복잡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더욱 골머리 앓는 문제로 자리잡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가 민법에 도입된 때는 1977년인데, 이 제도는 생각보다 꽤 유서가 깊습니다.옛날 로마시대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더라도 상관없었죠. 반면에 옛날 독일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유언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유언으로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이러한 상반되는 입장을 교묘하게 절충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는 허용하되, 아버지의 전 재산을 물려받은 장남은 다른 형제들의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다른 형제들에게 반환하여야 하죠. 그

리고 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직계존속이거나 형제인 경우에는 1/3).쉽게 말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한마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거나 적었던 형제가 아버지로부터 많이 재산을 받은 장남에게,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이니 당신 혼자 다 가져가지 말라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소송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계산할 때는 아버지가 장남 또는 다른 형제들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재산이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해 봅니다. 즉,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에다 생전에 장남에게 준 재산 그리고 유증(유언에 의한 증여)한 재산을 모두 더하고 아버지의 채무를 뺍니다. 이렇게 계산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때 장남이 받은 증여는 입증만 가능하다면 수십 년 전의 것도(1979. 1. 1. 이전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증여받은 재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 전에 있었던 증여 내용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유류분 비율(법정상속분 × 1/2)을 곱하고, 여기에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빼면 유류분 부족분을 알 수 있죠. 이 유류분 부족분이 있으면 장남에게 유류분소송인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소송은 꽤 어려운 소송으로 아버지 재산을 다 찾아내야 하고 장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도 찾아내야 하죠. 법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 소송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소송은 패소할 가능성이 농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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