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방법 핵심은

 

저는 집안의 장남으로 25년 전부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저희 부부가 부모님을 모셨기 때문에 재산은 전부 저희에게 주신다고 했고 그래서 시골에 있는 땅, 서울에 있는 상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홀로 남을 어머님에게도 집을 남겨놔야 나중에 병원비랑 간병비 들어가면 그 집을 팔아서 써야 한다고 하시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어머님 명의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남동생과 여동생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야 한다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합니다. 동생들에게 재산을 안 줄 방법이 있나요?

 

동생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이상 동생들에게 재산을 안 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동생들도 충분히 재산을 증여받았다거나 아버님의 명의로 남은 재산에서 동생들이 많은 재산을 분배받으면 장남에게 재산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안에서는 다른 동생들이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없는 듯 하고, 아버님 명의로 남은 재산도 없어 동생들이 생전 증여나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이 전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장남은 동생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장남 입장에서는 동생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피할 수는 없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알 수 있겠죠. 방법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재산을 반환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기여분 항변은 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이 재산을 준 이유는 부모님을 25년 간 부양했기 때문이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법원에서 그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만일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지난 25년간 어떻게 부모님을 모셨는지에 관해서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상담을 해준다면 바로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 유류분반환청구권 사건에서 동생들이 요구하는 액수를 감축할 수 있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과 협상의 기술 부분이 모두 있는데요, 이 전략들은 상속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만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했다는 것 외에 다른 전략을 제시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여 최대한 반환 재산 액수를 감축해야겠습니다.

 

 

이는 반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도 법률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반환대상자의 적극적인 반박이 있을 경우 유류분청구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를 막론하고 충실한 준비를 통한 법률주장을 전문가와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