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초재산 확정하는 방향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는 일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작아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원고의 유류분이 자신의 특별수익보다 적은 경우 원고는 전부 패소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아주 큰데 그동안 재산을 많이 탕진했던 피고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반환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기초재산은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그리고 상속채무를 들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 단연코 피상속인의 ‘증여재산’을 확정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의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증여는 단순히 소유권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증자를 위해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행위, 보증행위, 물적 담보제공, 채무 면제, 노무의 제공 등 일체의 무상(無償) 처분행위를 포함합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의 선급(先給)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증여라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가령 1000억 원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장남에게 1,000만 원을 미리 줬다면 그 정도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재산이 5,000만 원인 사람이 장남에게 1,000만 원을 줬다면 이는 상속분을 미리 준 것이라고 평가해야만 하겠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소송의 승패도 매우 중요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류분부족분을 인정받아 실익을 가져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승리했지만 매우 적은 승소금액을 가져간다면 상처뿐인 영광인 것이죠. 이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얼핏 보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매우 간단한 소송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확정하고 입증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법기술적인 노력이 소모되고,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면담은 필히 거치시기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