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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소송전문변호사 분쟁 해결의 방향은
    법과 생활 2023. 4. 28. 11:07


    상속소송이 다른 소송보다 더 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툼의 당사자들이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큰 뉴스거리가 되는 이유입니다. 재산 규모를 떠나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함께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감정도 많기 마련입니다. 소송에서 추구하는 목적 외에 다른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큰 거죠. 자칫 소송의 목적을 잃은 채 옆길로 샐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소송에서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 어려워집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는 능력이 좌우되는 지점이 바로 여깁니다. 소송에서 감정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잘 활용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자칫 잘못 쓰면 큰 손해를 입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는 바로 이러한 감정을 필요한 데 제대로 쓰거나 적절히 통제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때론 감정에 호소해 상대를 자극하거나 재판부를 설득하고, 상대가 감정에 치우칠 때는 평정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주장이 잘 드러나게 합니다. 한마디로 감정통제를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A는 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형이란 사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지, 사람이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모든 게 답답한 지경입니다. A의 아버지는 얼마 전 사망했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고생하던 중이었습니다. 사망하기 일 년 전에는 거의 의식을 찾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를 돌본 건 형이었습니다. 마침 형이 사업 실패로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느니 뭐라도 할 일을 찾아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형제들이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형이 내민 문서는 아버지 유언장이라고 했습니다. 내용은 집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형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날이 손으로 꼽을 정도였던 아버지가 손으로 유서를 썼다는 사실부터 믿기 어려웠습니다. 당연히 그런 내용으로 유언하실 분도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은 형이 꾸민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A는 상속소송전문변호사와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례는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제들이 의심하는 대로 당시 아버지 상태가 자필로 유언장을 남길 만한 상황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다섯 가지를 규정합니다. 자필 유언, 녹음 유언, 공정증서 유언, 비밀증서 유언, 구수증서 유언입니다. 각각의 방식이 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어기면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A를 비롯한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장이 제대로 작성됐는지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는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먼저 제기하게 될 겁니다. 유언에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모든 상속 관계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장남은 상속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형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게 됩니다. 상속인이 한 명 줄어 다른 상속인들의 몫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만일 유언장 효력에 문제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유언장 내용을 볼 때 다른 상속인은 추가로 소송을 벌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상속소송전문변호사는 이 경우 장남이 유언장 내용 외에 따로 빼돌린 재산은 없는지 혹은 아버지가 따로 장남에게만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를 파고들어 앞으로 있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이처럼 상속소송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상속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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