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전문변호사 분쟁을 최소화하기 원한다면

 

“너 결혼할 때 아버지가 보증금 보태주신 거랑 침대, 가구 등 혼수 마련해 주신 거도 다 내놔야지. 맞다. 첫째 낳고 집 옮길 때도 보증금 또 받았잖아. 그것까지.”

민정(가명)씨는 판사 앞에서 오빠가 하는 말에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상속재산 다툼으로 민정씨는 맘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1남 2녀 중 장녀인 민정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오빠와 그럭저럭 잘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남달리 친한 정도는 아니었어도 가까운 곳에 살며 가족끼리 왕래도 적지 않은 편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분쟁이 생기며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이랑 상가 등 전 재산을 오빠에게만 남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세로 따지면 적어도 10억 원이 훌쩍 넘는 규모였습니다.

 

 

공무원인 데다 아이도 하나뿐인 오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편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민정씨는 최근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아버지가 오빠나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를 포함해서 아이가 셋이나 되는 민정씨는 교육비로도 적지 않은 돈을 써야 하는 처지입니다. 

 

민정씨의 동생도 아이는 없지만 부부가 모두 아직 학생이라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민정씨는 억울해서 오빠에게 2억 원 정도는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마음대로 해보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 다툼이 발생했던 것이죠.

 

 

결국 민정씨는 지인을 통해 유산분쟁을 주로 다룬다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 상의했고, 얼마 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민정씨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때 돈 받은 건 모든 형제가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오빠는 결혼 당시 올케 쪽에서 한 푼도 보태줄 수 없는 사정이라 동생이랑 민정씨보다 훨씬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송이라지만 어떻게 동생 혼수 비용까지 내놓으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욕심을 부려도 괜찮은 건지 속이 상했습니다.

 

 

재산상속전문변호사가 느끼기에 최근 들어 상속재산 다툼은 크게 늘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산분쟁으로 발생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이었던 게 2018년에는 137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10년 동안 약 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약 20% 가까이 소송 건수가 늘어난 건데요. 이는 사실 엄청난 통계수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런 상속재산 다툼이 반드시 재산이 많을 때만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원 이하의 돈을 달라는 소송은 전체 소송의 약 64%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벌인 사건도 148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산분쟁은 전체 사건의 10%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례에서 상속재산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민정씨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해보면 민정씨가 오빠로부터 유류분반환을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얼마나 많은 유류분을 받아내느냐가 쟁점이 될 겁니다. 오빠로서는 얼마나 덜 줄 건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겠죠. 좀 치사해 보인다는 걸 모를 리 없을 텐데도 동생 혼수비용까지 들먹이는 것도 어떻게든 동생에게 줄 유류분 금액을 줄이기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산분쟁이 원래 이렇습니다.

 

 

상속재산 다툼은 위 사례처럼 맘고생을 각오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소송이나 어느 정도 따르는 맘고생이야 당연하지만 유산 상속 분쟁은 차원이 다릅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라 당사자들이 받는 고통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치졸하고 집요한 싸움이 오래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소송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로부터 받는 상처는 막아주면서도 내가 받을 이익 관점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소송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하고요. 여러분이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에 따라 소송의 결과는 달라질 겁니다.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신중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 사건의 피고 측을 대리하는 재산상속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인지 검토하고 그 행사가 적법하다면 어떻게 해야 피고 측의 손실이 가장 적을 것인지 도움을 드립니다. 원고 측의 유류분청구액을 감쇄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안에 따라 그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최대한 분쟁을 조속히 그리고 경제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상속분야는 특수한 법영역입니다. 사안 자체도 특수하지만 당사자가 피를 나눈 또는 혼인을 통해 친족이 된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감정싸움에서 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가족관계의 회복까지도 생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재산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다양한 상속사건을 두루 섭렵하며 전문성을 강화시킨 법무법인 세웅은 업계최고수준의 재산상속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노하우를 알고 싶다면 방문을 하시어 실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기대에 부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