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 말끔히 해결할 방안은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경우가 이따금 있습니다. 지금같이 디지털화 된 세상에서는 오류가 생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과거에는 수기로 명부를 작성하거나 중복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래 사례와 같이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그 아버지와 친어머니가 각각 한 번씩 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만들면서 예전 문서를 없애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황당한 경험을 하였어요. 전 몰랐어요. 제 호적이 두 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아버지는 부인이랑 자식이 있는 상태로 제 엄마와 만났습니다. 저를 낳고 나서 곧바로 헤어지셨죠.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기 호적에 저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저는 평생 지금 이름으로 그리고 내 엄마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30년을 넘게 살면서 아버지를 만난 건 손에 꼽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은 어떻게 되는건지 해결할 사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두 개 이상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진 걸 ‘이중가족관계등록부’라고 합니다. 정확한 말이라 보긴 어려우나 ‘이중호적’이라고도 부릅니다(편의상 이중호적이란 단어도 함께 쓰겠습니다). 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는 위법하게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는 동시에 그 안에 있던 적법한 내용은 새로 만들거나 계속 유지할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은 당사자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남길 건지 선택권이 있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당사자들에겐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호적정리란 ‘잘못된’ 즉,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는 절차이므로 진실한 호적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남겨야 하는 겁니다. 

 

 

평생 잘못된 호적으로 살아왔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호적에 ‘적법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은 진실한 호적에 옮길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호적이 남겨지고 어떤 호적이 없어지는지 판단은 간단합니다. 먼저 이뤄진 출생신고, 즉 가족관계등록에 무효가 될 만한 이유가 없으면 그걸 남기는 겁니다. 

이는 당연한 말입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가족관계등록이 있는데 굳이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적법하게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중가족등록부는 없애야 합니다. 이것이 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의 기본원칙입니다.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핀 대로 질문자가 어떤 가족관계등록부를 남길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한 출생신고 중 어떤 것이 먼저인지 확인한 후에 만약 먼저 한 출생신고에 문제가 없다면(무효 사유가 없다면) 나중에 만든 가족관계등록부를 없애는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은 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의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올린 호적을 기준으로 보면 어머니가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실제 어머니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 등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친어머니가 한 출생신고가 먼저이고, 여기에 특별히 문제 될 내용이 없다면 아버지를 통해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는 없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혹시 적법하게 이뤄진 기록이 있다면 남겨진 가족관계등록부에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정리하자면 호적을 정리하는 절차란 ‘1인 1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원칙에 반하는, 즉 2개 이상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남기거나 없애는 절차입니다. 정리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먼저 만들어진 가족관계등록부를 우선 남기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무효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적법하게 기록된 내용은 위법하게 만들어진 등록부라도 당연히 남겨질 호적에 옮겨 적을 수 있습니다.

 

 

이중호적정리 호적정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바로 두 호적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점 즉, 동일인 증명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분야 소송을 많이 다뤄 본 실력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