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 고려할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미리 체크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준비를 충실히 하면 할수록 소송과정이 더욱 신속해지고 경제적이 되겠죠. 이 사항은 유류분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두세요.

 

첫째, 소멸시효입니다.

이 권리는 10년의 장기소멸시효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데 둘 중의 어느 하나에 걸리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10년의 장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여기서 단기소멸시효가 정말 중요한데, 피상속인이 될 사람이 아직 생존해 있다면 증여가 있다는 사실을 안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권리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안지 1년이 지났더라도 증여사실을 안 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죠.

 

 

둘째, 상속재산과의 관계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반환받을 수 있는 액수를 산정정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취득한 부분 즉, 원고의 생전 특별수익과 원고가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분배받은 재산을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이 재산을 분할한 결과 유류분액 이상을 분배받았다면 더 이상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이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소송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피고의 소송비용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 이후(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이 신청을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부동산 내역, 각 금융회사의 예금, 보험, 채권, 주식, 부채를 조회할 수 있고, 피상속인의 국민연금, 자동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고려할 정도가 되면 소송의 피고가 되는 사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큰 특별수익을 한 사람(초과특별수익자)일 것이기 때문에 남은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죠. 즉, 남은 상속재산은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나누어 분할해야 하는데, 이렇게 남은 재산을 분할해도 여전히 유류분 부족분이 있으면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직 피상속인이 될 분이 생존해 계시다면, 그 분이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재산을 준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상대방에게 준 재산이 부동산등기부나 계좌거래내역에 명백히 기록되는 형태가 아니라면 즉, 현금이나 수표를 인출해서 주었거나, 중간에 제3자를 통해 주는 등의 방법이라면 이 증거가 아주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어떻게 주었는지를 녹음을 받아두시거나 가능하다면 자필 진술을 받아두세요.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소송에서 상속전문변호사가 피고의 특별수익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주위 친척들의 진술을 사실상 무의미하고 재산을 준 피상속인의 직접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으니 이 점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넷째, 보전처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상속인들보다 재산을 많이 받은 사람은 피상속인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려는 유혹을 강하게 받겠죠. 만약 승소 판결 집행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소송을 진행했다가 막상 피고 명의로 아무 재산이 남아있지 않으면 사실 큰 비용을 들여 얻은 승소판결문이 휴지와 다를 바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꼭 반환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또는 피고의 일반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미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신청비용과 공탁금 마련을 위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만 피고에게 확실하게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비용을 아까워 손을 놓게 되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이전에 알아두어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이러한 점들을 반드시 체크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시작을 하여야 훗날 큰 후회를 하는 일을 방지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언제든 도움을 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