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효력확인소송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하자

유언이란 사람이 (자기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역사적으로 영생을 자신하던 사람은 여럿 있었으나 아쉽게도 몸소 증명한 사례는 없습니다. 즉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권리, 의무 등을 남길 수밖에 없는데요. 누군가는 이어받고,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속 시원히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유언에 효력이 생겼다는 건 유언자가 이미 이 세상에 없다는 걸 뜻하니까요.

 

 

유언효력확인소송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유언은 힘이 셉니다. 유언자가 남긴 말로 인해 수십억 원 재산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가지는 줄 알았던 권리가 유언으로 날아갈 처지에 있다면 어떨까요. 수십억 원 재산이 모래알처럼 두 손에서 빠져나간다면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아마 평정심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유언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테고요.

 

 

유언은 그래서 아무렇게나 남길 수 없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법과 요건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민법이 유언의 방법으로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정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 이상 다섯 가지만을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중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자필증서와 공정증서유언인데요. 공정증서유언은 공증인이라는 객관적인 존재를 매개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그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 대상이 되는 유언은 그래서 대부분 자필유언,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필’, 즉 직접 쓰는 일입니다. 모든 문서를 손으로 직접 써야 합니다. 타자나 워드프로세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복사본도 안 됩니다. 유언자가 불러주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무조건 직접 써야 합니다. 연월일, 주소, 성명도 빠지면 안 됩니다. 도장도 꼭 찍어야 합니다. 이중 어느 한 요건이라도 빠지면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유언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유언으로 큰 손해를 입을 처지에 있다면 한번쯤 문제를 제기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방식이 아니면 아무리 내용이 좋고 훌륭해도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능력이 없는 사람, 즉 만 17세 미만인 사람 또는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한 유언도 무효입니다. 유언 내용이 사회질서나 강행법규를 위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원수 살해를 조건으로 재산을 주는 유언을 남겼다면 이 유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언효력확인소송을 통해 무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유언은 강력한 효과를 지닌 데 비해 효력이 나타날 시점엔 의사표시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자칫 유언자의 진심이 왜곡돼도 바로잡을 방법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민법이 유언 방식과 요건을 철저히 통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언효력확인소송으로 어렵게 남긴 유언이 무효가 되는 운명에 놓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고민 끝에 내린 유언자의 결정이 허망하게 무시당해선 곤란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