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간죄 선처 전략은

주거침입강간죄 선처 전략은

 

L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두 아이의 아버지로, 아내와 함께 가정을 꾸려오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웃집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여성을 강제로 관계하려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범죄 이력 하나 없던 평범한 사람이었던 L씨는 당시 술에 취해 마침 열려 있던 다른 사람의 집에 실수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며, 그 여성을 자신의 아내로 오인했다고 해명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L씨의 이러한 변명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L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었고, 결국 L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와 재판을 구속상태로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타인의 주거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강제적인 관계를 맺는 경우, 주거침입강간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범죄 구성 요건에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범행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며, 법조문에 명시된 처벌 범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출소 이후에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주거침입강간죄의 처벌 범위가 기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작량감경을 통해 가장 낮은 형량인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판결은 징역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기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며, 이를 회피하려면 심신미약 등을 인정받아 추가 감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경향을 살펴보면 심신미약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드물어 사실상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모든 주장을 인정받아 감형에 감형을 거듭한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주거침입강간죄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거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누군가 침입하여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빼앗아 갔다면 그 충격과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안락해야 할 자신의 집이 범죄가 일어난 장소로 바뀌게 되고, 하루라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가해자가 다시 찾아와 피해를 입힐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경우도 많아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아무리 중형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이라면 일부 용서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왜 특별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는데요. 이를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빠르게 변론에 착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무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고의성이 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주거침입강간죄 혐의를 판단할 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주장을 한다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법률 상담을 거친 후에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엄격해지면서 주거침입강간죄 사건은 징역형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불이익을 최대한 줄이거나 감면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신중하게 형사 절차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범죄를 주로 다루는 형사법 전문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최악의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