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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편불륜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법과 생활 2024. 9. 30. 17:00
    남편불륜위자료 받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두 사람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다가 사랑에 빠져,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하게 됩니다. 이 순간에는 두 사람의 앞날에 오직 행복만 가득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에 남편불륜위자료와 같은 걱정을 하게 될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시련이 두 사람 앞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시련을 함께 이겨내고 계속 동행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로 약속한 두 사람의 앞에 갈림길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혼이라는 결정을 맞닥뜨리는 순간이죠.

     


    혼인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면 대개 물건을 사고파는 일이나, 집을 임대하고, 직장에 입사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겠지만, 사랑하는 두 남녀가 평생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만들기로 약속하는 합의 역시 혼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일은 일종의 계약이므로, 다른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관계를 끝낼 수도 있지요. 즉, 혼인이라는 계약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이혼입니다.

     


    계약은 그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합니다. 민법에서는 부부 사이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혼인계약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즉 위와 같은 혼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혼은 두 사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혼인관계의 해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부르는데요.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유기한 경우, 배우자나 그의 부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가 일방의 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확한 경우, 기타 혼인관계의 유지를 어렵게 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여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 남편불륜위자료입니다. 이는 이혼 사유 중 첫 번째인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인데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부부관계의 파탄에 있어 가장 흔히 등장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회활동이 많은 남편의 불륜 문제가 자주 드러나곤 하는데요. 실제로 로펌을 운영하다 보면 남편의 외도와 그에 따른 남편불륜위자료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됩니다.

     


    A는 B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A는 남편 B의 행동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B는 예전보다 휴대폰을 보는 시간이 많아졌으며, A 몰래 집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게 된 A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B의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습니다. 카드 명세서에는 다양한 숙박업소의 이름이 찍혀 있었고, 이를 확인한 A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A는 남편 B가 잠든 사이에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 B는 여성 C와 연인 사이에서만 주고받을 수 있는 표현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성 C는 남편 B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부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A는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참고 용서할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편과 C가 함께 있는 모습이 떠올라 결국 이 영혼 없는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를 청구하고, C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외도를 한 남편은 유책배우자로 분류되어 자신의 불법 행위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해야 할 책임을 집니다. 이를 위자료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은 부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소송 상대가 되면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편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관련 증거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남편불륜위자료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고,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은 오직 증거를 통해 밝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은 소송의 승패와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무리하게 수집하다 보면 통신비밀보호법 등의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정 행위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고소를 당해 형벌을 받게 된다면 남편불륜위자료를 받기는 커녕 억울함과 원통함이 더 커지겠지요.

    지금까지 남편불륜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배우자의 불륜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기간이 길수록 배우자의 외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법률 전문가에게는 의뢰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뛰어난 능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법률가로서의 냉철함과 동시에 공감 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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