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적발된 상황이라면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 적발된 상황이라면

 

운전에 관한 모든 범죄 유형을 다루는 도로교통법에는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여러 시험 절차를 통해 숙달되기 전까지는 운전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면허를 취득한 후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해 면허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도 교통안전교육을 다시 수강하고 철저한 준법 의식을 갖추어 재차 면허를 얻기 전까지는 운전을 금지하는 것에 더 큰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이 일어날 경우 예상보다 큰 법적 제재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미 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벌점 초과나 운전 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을 해도 된다는 착각으로 무분별하게 무면허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러 교통범죄 중에서도 면허 없이 운전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초범은 구속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도 구속되는 유일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의 경우입니다. 그럼 왜 이 경우에는 이토록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심각한 사유 때문입니다. 법률적으로 집행유예제도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대신 개선의 가능성을 감안해, 특정 기간 동안 불법 행위를 삼가고 자숙한다면 형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이 실형을 받고 감옥 생활을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고려하여 사실상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사람을 법조계에서 용서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까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교통법규를 더 이상 방치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기 전에 강력한 형벌로 교화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교통범죄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한 상황에서는 엄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딱딱한 법률 용어로 설명하기보다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어떤 착각들이 많은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를 함께 보시죠.

서울 동작구에 거주하는 D씨는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한 가지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죠. 바로 만성적인 음주운전 습관으로 인해 몇 달 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점입니다. 그 이후 D씨는 더 이상 스스로를 개선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족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행동을 조절하며 지내왔던 것이죠.

그러나 D씨는 또 한 번의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급한 회사 업무로 인해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D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최악의 상황만 피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컸습니다. 하지만 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되면서, 자신의 판단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하여 결국 교통범죄전문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D씨와 같이 집행유예를 받은 범죄 행위만 피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함께 운전 관련 범죄로 취급되는데도 말입니다. 법률 어디에도 동종 범행만 아니면 괜찮다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오해는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마지막으로 부여한 자숙 기간을 어겼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유예받았던 형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실형까지 더해져 수형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사실보다 집행유예기간이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 스스로 이 자숙 기간에 이런 문제를 일으켰는지 해명하고, 앞으로는 다시는 같은 실망을 안겨주지 않을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부족하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면, 준법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여러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범행이 준법정신이 부족해서 일어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받는 가운데, 자성의 태도와 노력을 보여준다면 선처의 필요성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은 상황에 맞는 변론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집행유예기간중 무면허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그렇다면 교통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무법인 세웅의 교통범죄전담센터를 이용해보세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 현재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