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후 재산분할 권리를 온전하게 보호받기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실제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이후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이혼 건수는 전년 같은 달보다 19.5% 감소한 7천298건으로 집계됐다는데요. 작년 12월 이혼한 가정이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1년 이후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감염병 확산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게 돼 가정불화가 커질 것이란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인데요. 실제 올해 1·4분기 이혼 건수는 2만 4천36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무려 2천6백 건 넘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가정 내 다툼을 덮고, 또 사회적 거리 두기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이동도 자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데요. 이혼 조정 기간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이혼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뿐이었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 전에 부부였던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는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당시에도 서로의 뜻이 많지 않아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라고 서로의 의견이 합치할리는 없습니다. 보통은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기 힘들어서 잡음이 발생하기 마련이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분쟁이 극심한 것이 이혼이후 재산분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협점을 찾기가 좀처럼 힘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 재산상의 권리는 매우 현실적이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끼리 수익분배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듯이,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적절히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과거에는 경제활동을 하던 배우자에 비해 집안에서 내조를 담당하며 가정을 보살피던 배우자에게 이혼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재산형성 과정에서 크게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보며 이혼재산분할을 할 때에도 매우 보수적인 판단을 하여 권리를 최소화로 인정하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이러한 모습은 차츰 사라지고 누가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는지를 최우선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요.

 

 

따라서 경제활동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가정에서 헌신하며 내조를 담당한 배우자에게도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를 부여해주고 있기에 혼인관계를 지속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혼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가 나누어가질 재산은 거의 동등해지는 결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에 비례할 만큼 각종 노력을 기울이며 재산형성에 기여한 점을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남아있지만요.

 

 

따라서 이혼이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서로를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며 비난이 오가다 법원으로부터 한 쪽의 주장만이 받아들여지면 결국 다른 한 쪽은 현저하게 적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하고 맙니다. 실체적 진실과 기여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이혼재산분할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이후 재산분할은 흩어져 있는 재산과 형성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하여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많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변호인이라면 법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증명에 실패하는 일이 잦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뺏길 것을 우려하여 허위의 채무를 만들거나 명의신탁을 통해 상당수 은닉한 경우에는 이를 밝혀내는 일이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혼이후 재산분할을 가장 확실하게 도움 줄 수 있는 유능한 변호인과 함께 대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일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말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를 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도움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로펌 세웅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