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 재산분할분쟁 사연을 통한 해결방법

 

사람이 사망하고 남긴 상속에 대하여 좋게 협의를 마치면 좋겠지만 대부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 유산 분쟁을 매듭짓고 극적으로 화해한 것으로 알려진 형제, 유언 집행 과정에서의 견해차와 갈등이 유산 싸움처럼 비쳐 자녀들이 곤혹스러워했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었는데요. 

 

유언과 달리 민법상 친아들인 본인이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며 사저 상속을 주장하고 노벨평화상 상금도 인출하면서 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전 날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어머니 뜻대로 따를 것이라며 마무리를 지었다고 합니다. 유산 그리고 상속과 관련하여 불협화음은 어쩔 수없이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씨의 사례입니다. 큰오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형제들한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그 많은 재산을 꿀꺽할 생각을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민씨와 두 동생의 사정이 어렵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상의없이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돌아가시기 하루 전이었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사 말에 모든 형제가 중환자실 앞을 지킬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가 보여줄 게 있다며 내민 게 바로 아빠의 유언장이었고, 내용은 아주 가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건물 세 개랑 세차장까지 모두 오빠 앞으로 남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들한테는 지금 현재 엄마가 살고 계신 아파트만 남긴거였습니다.

 

 

잠실에 사는 민씨, 세 자매가 제 사무실을 찾은 건 퇴근 시간이 다 돼가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오빠에 대한 배신감으로, 아빠에 대한 서운함으로 세 자매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유상상속분쟁은 대부분 ‘처음’ 겪는 사건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당황합니다. 특히 사이가 나쁘지 않은 형제들인 경우는 그 충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례의 형제들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에서 알 수 있듯 가정환경도 유복해서 특별히 갈등이 생길만한 상황이 많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매는 자기들에게 이런 상황이 올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산상속 재산분할분쟁은 정말이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 자매가 아버지의 유언을 없던 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 자매가 이유산상속 재산분할분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이대로 앉아서 오빠에게 모든 재산을 양보해야 하는 것일까요?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꼭 남겨야 할 최소한의 몫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유언의 자유와 친족에 의한 상속이라는 두 가지 원칙 사이의 타협입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에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건 당시 횡행하던 남녀차별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 사례처럼 당시에는 아들에게 집안 모든 재산을 남기고 딸은 출가외인이라는 이유로 단 한 푼도 주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딸들은 아무리 억울해도 유산상속 재산분할분쟁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유산에 대한 권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세 자매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받은 재산의 규모를 볼 때 유류분 부족액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아버지의 유언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제 아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유언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평소 아버지의 성향을 볼 때 이런 식의 유언을 남겼다고 보기 어려운 다른 사정이 있다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퉈볼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유산상속 재산분할분쟁은 전혀 다른 상황으로 전개되겠죠. 그러나 그런 사정이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면 유류분반환청구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유산상속 재산분할분쟁에서 내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세 자매가 가장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유류분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늘릴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전체 파이가 커야 나에게 주어지는 몫도 큰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언장 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재산은 또 없는지를 샅샅이 찾아야 합니다. 대개 이런 불평등한 유언장을 남길 사람이라면 생전에 다른 재산도 넘겨줬을 가능성도 큽니다.

 

 

유산에 대하여 가족끼리 협의를 잘 하면 다행이지만 상속에대한 분쟁이 발생한다면 헤쳐나가는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가족들과 완전히 갈라설 각오까지 해야 하는 점도 힘든 일입니다. 게다가 챙겨야 할 쟁점도 많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돈과 사람 모두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 분야 전문가를 찾아 모든 과정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가족들과 직접 부딪히며 감정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내 권리를 꼼꼼히 챙기는 거의 유일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