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연이 없고 갈등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편에 속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친구와 지인과 그리고 사람간의 갈등에서 오는 일들이 참 많이있는데요. 결혼 전에는 함께 할 날이 꽃밭일 것이라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소한 문제로 부부생활이 끝이 나는 결말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행복할 것만 같았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러 서로가 각자의 삶을 찾고자 한다면 배우자간에 협의해야 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서로간의 약조가 있어야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와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내용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진통을 겪으면서 재판상 이혼에 이르는 경우가 다반수라 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사회가 정한 기준이 아닌 자신의 행복을 쫓기 위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결정하는 경우 중 가장 갈등이 심한 부분을 꼽는다면 과정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마찰이 심해지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결정하는 일이 되곤 합니다.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서로간의 입장차이가 심하게 갈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관계가 해소된 이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갈 때 ‘돈’은 현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비율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그저 이기적이라고 폄하할 수 없는 것이죠.

또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에 대한 고민과 손해를 보지 않고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할 지, 어떻게 나누는 것이 공정한지는 주관적으로 모두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법에서도 일정한 재산분할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공유재산을 각자의 기여에 따라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기여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없다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는지 입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경제활동을 하며 비슷한 수준의 수입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배우자 중 한 명이 가사노동에 집중하며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전업주부에 대한 기여도를 폄하하는 가정법원의 결정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매우 우호적으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요. 따라서 부부 중 일방만 경제활동에 집중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유를 고려하여 거의 대등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분할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재산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투자했는지에 따라서도 증가한 몫만큼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말이죠.

 

 

이혼을 준비하는 것부터 굉장히 많은 감정적인 소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산 분할을 나누는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부분은 부부가 함께 일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게 되는 부분인데 이를 얼마나 기여를 했고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쉽게 양보하기가 힘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비율 문제는 이혼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정당한 평가를 원하신다면 관련 사건에 능숙한 변호인을 통하여 다양한 입증활동에 주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정소비가 크고 복잡한 재판절차에서 일방적인 양보가 아닌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도와줄 것을 약속드립니다.